남북경협 획기적 진전 예고

남북정상회담도 적극 추진野 일각선 "총선用 아니냐"

총선 후 남북정상회담의 적극 추진과 대규모 북한 특수를 예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31일 발언은 사안 자체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외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결국 북한의 반응에 달렸지만 남북관계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공산이 어느 정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서"국민과 야당에 설명하고"란 토를 달 정도로 적극 추진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대규모 특수'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남북경협을 둘러싼 물밑접촉의 성과가 나온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번에 밝힌 내용은 지난 3월9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란 테마가 담긴 베를린선언의 후속 진행상황으로 보이며 어쨌든 김 대통령은 총선 후 남북문제를 국정 최대과제로 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대규모 북한투자가 성사될 경우에는 전력, 항만, 철도, 도로,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과 농업구조 개혁, 섬유·의류 등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가 우선 투자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한 실무당국자는 활발한 비공식접촉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이란 상대방이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낙관론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를 표했다.

남북간의 대규모 경제협력은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정부당국간의 협정체결이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한데 김 대통령이 이 대목 때문에 상황을 다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김 대통령의 일방적인 낙관적 태도와 별다른 변화가 없는 북한 측의 태도가 그동안 되풀이 되면서 야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김 대통령이 대북포용정책의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