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공략 비전이 없다

'그게 그거고 도대체 구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저 유권자에게 내보이기 위한 '공약'(空約)에 불과하다

중앙선관위의 의뢰를 받아 여야 각당의 16대 총선 대국민 공약을 분석한 한국정책학회의 총평은 이렇게 요약됐다.

정책학회는 우선 이번 총선에 후보를 낸 여야 9개 당이 내건 10대 중점 정책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의지를 유권자에게 제시하기보다는 공약을 전시물로 간주하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혹평했다.

이런 경향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이나 그렇지 못한 정당을 막론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정책학회의 지적이다.

정치, 교육, 환경, 경제, 노동, 국방 등 16개 정책분야별 공약을 비교.분석한 결과도 정당별로 뚜렷한 차별성과 구체성을 갖기보다는 구색갖추기식 정책 나열에 그쳤다는 평가다.

예를들어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해서는 새만금호 간척과 그린벨트 해제 등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당이 이들 사안에 대해 분명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생태계 보전지역 확대지정을 통한 습지와 개펄 보존, 자민련이 습지와 개펄의 매립 방지 및 복원을 위한 습지보전 중.장기대책 마련이라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정책학회는 각 당의 정책 기본방향이 설정되기까지의 배경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곁들였다.

민주당의 경우 21세기 국가운영 패러다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한나라당의 경우는 21세기 새로운 정치세력 구축과 제1 야당으로서 집권여당의 국정운영 실패를 부각시킨다는 입장에서 정책방향이 설계됐다는 것이 학회의 분석이다.

또 자민련은 바른 선거문화의 정착과 국가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민국당은 집권여당의 정책비판이라는 야당성과 신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관점에서 정책방향이 설정됐다고 평가했다.

여야 각 당을 상대로 한 정책학회의 이번 분석작업은 중앙선관위의 의뢰로 이뤄졌으며, 중앙선관위는 4일 이를 '총선 참여 정당의 정견.정책자료집'이라는 제목의 책자로 펴냈다.

모두 313쪽으로 구성된 이 자료집은 각 정당의 정책공약 기본방향과 10대 중점공약, 그리고 세부 분야별 공약을 비교표를 곁들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했으며, 선관위는 이를 시민단체 등 여론 주도층에 배포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 유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견과 정책을 비교.판단해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료집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