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당 봐주고 야당 옥죄고

정치인 병역비리 수사는 선거 후로 미루겠다던 검찰이 선거 코앞시점에서 아들 병역비리 혐의의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을 소환통보한 건 아무래도 검찰의 관권개입이라는 의혹을 살만하다. 거기다가 경찰은 금전살포 혐의의 민주당 달성군 여성간부를 붙잡았다가 허술하게 놓치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하는 것도 '여당봐주기'라는 의심을 사기에 안성맞춤이다.

말하자면 선거 막바지에 야당의 목을 죄고 여당에겐 느슨하게 대하는 이런 검·경의 수사행태가 관권선거 시비를 부르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렇찮아도 지금 각 정당간에는 여·야가 수뇌진까지 나서 서로 '관권' '역관권'이라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방전이 날로 거칠어지고 있는 선거판이다.

있으면 그게 누구든 가차없이 수사 하는건 당연하다. 문제는 검찰이 이미 여론의 지적도 있고해서 정치인 병역비리는 선거후로 미루겠다고 해놓고 돌연 소환통보한 건 아무래도 앞뒤가 안맞다. 더욱이 투표일이 불과 일주일도 채 안남은 시점이고 후보의 입장에선 결정적인 시기인 것도 사실이다. 선거가 끝난 일주일후에 소환한다고 해서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없어질리도 없다. 또 돈받은 병무청장은 이미 구속된 마당이다. 4~5년 전의 사건을 일주일도 못기다려 서둘러 혐의사실을 공개하고 소환통보한건 야당의원을 결과적으로 물먹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잖은가. 이에 대한 검찰의 해명도 단지 구증이 됐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라 했는데 이건 누가봐도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검찰이 지금 선거판세를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지 않는가.

더욱이 민주당의 달성군 옥포면 여성회장이 600만원을 들고 몇몇 간부당원과 함께 동네 반책에게 돈을 나눠주려다 야당운동원들에 의해 적발돼 경찰에 연행하는 과정에서 놓친 사건도 참으로 어수룩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수 없다. 달아난 그 여성간부를 다시 병원에서 붙잡아 경찰이 지키고 있으면서 체포영장 발부받는 사이 다시 놓친것이나 돈의 출처조사의 미진 등등 과연 경찰이 수사를 하는건지 의심스럽기 짝이없다. 강력범이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할수 있을건지 경찰 스스로 생각해봐도 속보이는 행태가 아닌가. 지금이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 참으로 답답하다. 오죽했으면 당해 야당의원이 직접 검찰에 가서 수사가 미흡하면 정권퇴진운동을 펴겠다고 했을까.

검·경의 이런 행태를 바로 관권선거라고 야당은 지적하고 유권자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당은 심각하게 숙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