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협력기금 우선 사용

정부는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될 남북경협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확충, 통일국채 발행 등 다각적인 재원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정부차원의 교류로 격상되는 것에 대비,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상사분쟁조정협정 체결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남북협력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1차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단의 자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규모는 5천250억원이나 여기에 올해 정부출연금 1천억원과 국채관리기금 차입금 2천728억원, 운영수입 등을 더할 경우 올해말까지 8천821억원으로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난달말 남북협력기금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해놓고 있는 2천390억원이며 필요할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해놓은 1천8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경협이 이뤄질 경우 대북송금에 따른 리스크 보장 등으로 정부역할을 제한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할 경우 초기 자금소요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남북협력기금 확충, 통일국채 발행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2년 남북경제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이후 아직 이뤄지지 않고있는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청산은행지정 등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경협 지원은 대외협력기금과 남북협력기금 등 국내 조성자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 IBRD(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