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제는 대화정치로 가야

총선을 마친 여·야는 모두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에 충실하려는 선언을 하고 있다. 이는 여야 모두에게 과반의석을 주지 않은 국민의 뜻이 바로 대화를 하라는 하늘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언제라도 김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제의했고 청와대측도 화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정치의 모습이 힘의 정치였다. 여당은 안정논리를 내세워 야당 의원을 끌어들이는 소위 인위적 정계개편을 시도 하려 권력의 힘을 사용했고 야당은 이에 끌려가지 않으려 버티기를 하면서 숫자의 힘을 사용했다.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야당은 사사건건 발목이나 잡는 국정방해꾼 정도로 이해 되었을 것이고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여당은 국정을 멋대로 운영하는 독선 독주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에 책임은 어디까지나 힘을 가진 여당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점에서 여당도 대화와 타협을 앞으로 정치의 기본으로 하겠다는 자세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6월 열리는 만큼 여야의 협조는 어느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남북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그러나 이러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서는 몇가지 선행조건이 있음은 물론이다. 우선 여당은 과반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과거처럼 인위적인 정계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의원 빼가기를 한다면 정국은 다시금 경색 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보다 4배나 많은 선거사범 처리문제가 남아있고 또 선거 때문에 미뤄두었던 병역비리관련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무리 공정하게 처리해도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문제는 당초 대국민 약속대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국의 경색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앞으로 있을 국회의 구성문제에서도 여권은 상임위원장은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윈칙을 세운 모양이다. 이는 그야말로 발전적인 자세라고 본다. 다만 국회의장만은 여당이 맡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문제 역시 정치협상을 통해 타결할 문제이지만 새천년이 시작 된 시점인 만큼 새로운 시각에서 처리되었으면 한다. 어떻든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다면 이는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것임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