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의 협력정치 시도

17일 김대중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담화의 주요 메시지는 협력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 어느쪽에도 절대권을 주지 않은 절묘한 배합을 대통령은 여야가 '협력'해 정치를 안정시키라는 지엄한 명령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통상 민주주의 정신을 나타낼 때 대화와 타협을 말함에도 대통령은 굳이 대화와 '협력'이라고 말해 또 한번 협력을 강조했다.

이같은 협력의 정치구현은 그동안 정치권이 국민에게 보여준 정치는 갈등과 대립의 양상이었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아직도 미완으로 남아 있는 경제개혁과제와 올바른 시도도 못한 정치개혁은 물론 오는 6월 사상 처음으로 실현되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두고서는 "한번에 다하려 하지 않겠으며 나혼자 다하겠다는 생각도 갖지 않고 있다"고 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여야영수회담 제의 역시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의 영수회담은 그 의의가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고 보겠다. 여기에는 여야 모두 정국 주도권이나 잡자는 생각을 버리고 허심탄회하게 남북문제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합의가 전혀 소용이 없다든지 대화내용을 슬그머니 흘려 여야가 서로 불신하는 정치풍토를 조성했던 어리석음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정계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계개편은 자칫 정국의 혼란도 가져올 수 있는 폭탄과도 같은 중대한 문제이다. 만약 인위적 정계개편이 진행 된다면 또 한번 정국은 혼란에 휩싸여 개혁도 경제의 안정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선직후 청와대 대변인도 "정계개편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믿고자 한다. 더욱이 대통령도 이번 총선에서 남긴 민의를 존중할 결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번 총선의 민의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어느 당에도 절대적 힘을 주지 않을 절묘한 배합이 아닌가. 이를 깨지는 않을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또한 협력도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어 낸 협력이어야지 힘으로 밀어붙이는 강요된 협력이어서도 안될 것이다.

정치개혁은 대통령의 말처럼 여야가 국정의 파트너로서 상호존중하고 대화와 협력의 큰 정치를 해나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나온 대통령의 담화정신에 기대를 걸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