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문화 이대론 안된다-공천제도

4.13 총선이 끝났지만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공천파동을 일으킨 한나라당에서는 제1당의 위치를 굳힌 총선결과로 이회창 총재의 책임론이 쑥 들어간 상태지만 영남지역 싹쓸이를 바탕으로 한 승리라는 점 때문에 뒷맛이 개운치만은 않다.

이번 공천과정에서도 '낙하산 공천'이니 '돈 공천''밀실 낙점' '측근위주의 정실개입' 등 공천권을 둘러싼 구태가 재연됐다. 공천에 탈락한 후보들은 공천에 승복하지 않고 공천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출마하는 사례도 과거 그대로였다.

민주당 역시 호남지역 무소속 당선자들을 입당시키는 것으로 공천후유증을 수습하려고 했으나 공천을 통한 정치개혁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의 공천파동은 비주류 중진들이 대거 낙천됐다는 사실 때문이지만 그것보다는 보스의 전형적인 밀실검증에 따른 '깜짝공천'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공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총재가 독단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사실 집권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은 오래전부터 '공천혁명'을 공언해 왔었다. 민주당은 외국과 같은 과감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더라도 중앙당 결정방식을 결합한 절충식 제도를 모색해 왔다. 한나라당도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킨 '공천심사평가단'이 객관적인 공천심사를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렀다. 경쟁력보다는 보스와 측근, 인척과의 관계 등 정실이 작용했고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공천자가 떨어지고 낙천자가 당선되는 사태가 발생한 곳은 거의 예외없이 잘못된 공천이 배경이었다.때문에 정치권의 공천관행에 대해 사법부는 우리 정치사에서 초유의 '공천효력정지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헌법과 정당법에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후보자 추천에는 선거구를 관장하는 해당 당부 대의기관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법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러나 서방 선진국에서는 낙하산 공천이나 밀실공천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영국은 보수당이나 노동당 모두 당원 의사에 따라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절차에 따라 하원의원 후보를 선출하고 있고 독일은 선거법과 정당법에 '선거구의 당원 또는 대의원의 비밀투표에 의해 공직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까지 규정해 놓고 있다. 미국은 당원이나 일반 유권자의 비밀투표로 후보자를 지명하는 예비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선거문화는 공천제도를 개혁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 정치현실에서 미국식 예비선거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후보선출 과정을 개방, 일반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시도한 공천실험은 공천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다. 지구당원 전체의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한 것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