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勞勞대결은 불행이다

오는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직장.지역의보의 조직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파업 표출은 물론 노-노간의 충돌양상까지 빚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직장의보노조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보험 통합에 대해 조직 및 재정의 분리운영 연기를 요구하며 현재 사흘째 파업중인 상태다. 이에 맞서 지역의보노조측도 통합운영을 이유로 '맞불파업'을 19일로 잡았다가 일단 유보로 방향을 선회했으나 갈등조짐은 남아있어 파장의 확산을 우려한다. 직장의보노조가 한국노총의 산하이고 민주노총의 가맹이 지역의보노조여서 결국 양대노총의 대리전 인상에다 노-노갈등이라는 대립 양상이다. 사태진전에 따라서는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절박감은 사태 조기해결을 바라고 있다.

상급단체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단위 노조끼리 해결하도록 미룰 일이 아니다. 불만소지가 내연된 상태로 통합이 이루어져도 합친후에도 갈등표출은 뻔한 일이고 보면 책임과 영향력있는 상급단체가 가슴을 열고 서둘 일이다. 노동현장에서 가끔 보았듯이 노-노 갈등은 결국 노조조직에의 생채기이전에 국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교훈으로 남아있다. 노조의 합일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같은 노-노간 해결에 대한 바램은 18일에 있은 당정회의에 대한 반응에서 찾을수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직장의보가 주장하는 별도지사 설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직장의보는 이에 대응해 제3차 쟁의 대책위원회를 열어 20일까지 전체 노조원이 사표를 내기로 결정해 파문이 수그러들 기미가 없는 상태다. 그 이전에 직장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들은 협의회를 갖고 앞으로 병.의원이 청구하는 진료비를 예탁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통합의보공단의 조직일원화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어떻게 보면 직장의보노조의 조직통합 연기 주장은 법을 어겨서라도 직장의보의 조직을 지켜달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직장의보가 조직면에서 규모가 큰 지역의보에 '흡수통합'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우리는 이해한다. 그러나 쟁의발생신고의 당초 사유인 임금협상 결렬이외의 요구사항을 걸고 하는 파업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는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자세다. 현안만 생기면 일관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통에 사회의 혼란을 부른다. 이번의 의보통합도 파업 등 조짐이 일자 통합의보 지사(支社)안에 양측의 조직을 별도로 운영 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 지역의보측의 반발을 불렀다. 노-노대결을 예측할 수 있었을 일인데도 대책은 없었다. 정부가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빨리 수습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