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교통혼잡 초래 주차장에 부과금

그린벨트 연내 조정 매듭李 재경장관 밝혀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버스요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 대도시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주차장 시설에 부과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올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조정을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월중 실업률은 전월보다 0.6% 포인트 하락한 4.7%이며 실업자수도 9만명 줄어든 103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캐슬호텔에서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가진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초청 조찬포럼에서 "버스요금의 경우 만성적인 적자를 요금인상으로 보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해 요금인상 요인을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 재원은 대도시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주차장 시설에 부과금을 부과해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해 자치단체에 직접적인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 문제와 관련, "작년 7월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역조정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금년 연말까지는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월중 실업률이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대책과 활발한 창업 및 건설경기 회복에 힘입어 하락하고 취업자수도 건설, 제조, 농림업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약 51만명 증가한 2천66만명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에 적절히 대처하고 구조개혁 과제를 실천하면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치인 6%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물가 3%이내 억제, 실업률 4%대 유지, 12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목표의 달성이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