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라자

##정유업계, "기름값 인상 불가피"

정부가 석유제품에 대한 탄력세율을 5월부터 원상회복키로 하자 정유사들은 "세율 환원폭 만큼 제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21일 탄력세율 원상회복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원유가격의 하향안정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4월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데 반해 정유사들은 "4월중순부터 원유가격이 다시 급상승, 오히려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경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 귀추가 주목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환율과 국제원유가격 변동요인을 감안할 때 탄력세율과 무관하게 5월부터 ℓ당 3원정도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이 환원되면 제품별로 ℓ당 20-40원 정도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 확대

앞으로 다른 회사의 지분을 3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어도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은 최대주주가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나 앞으로는 다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그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30% 미만이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증권분쟁 투신수익률관련 최다

최근 들어 주가가 폭락했다가 급반등하는 등 급등락 추세를 보이면서 증권관련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에 금감원이 접수해 처리한 금융분쟁은 총 3천262건으로 작년 동기 3천164건보다 98건(3.1%) 증가했다.

이중 증권관련 분쟁건수는 작년 233건에서 393건으로 무려 160건, 68.7%나 급증했다.

증권관련 분쟁중에서는 특히 투신사 펀드의 수익률을 둘러싼 고객과 투신사간의 분쟁이 무려 33%에 달해 3분의1을 차지했고 이어 주식 임의.일임매매 관련 분쟁이 27%로 주종을 이뤘다.

생명보험과 관련된 분쟁건수도 작년 707건에서 861건으로 154건, 21.8% 증가했고 손해보험은 작년동기대비 10.3% 늘어난 1천42건을 기록했다.

##"해외여행 경비 연내 자유화"

늦어도 올해 안에 내국인의 해외여행 경비나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고 해외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신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또 현행 대외채권 회수의무 제도나 현물환 실수요 원칙은 폐지되거나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추진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 등과 협의, 이 안을 토대로 5월중에 법개정안을 만든 뒤늦어도 올해 중에는 시행할 방침이다.

시안은 우선 현재 기본경비 1만달러인 해외여행경비나 건당 5천달러인 증여성송금, 4인가족 기준 100만 달러인 해외이주비 등 국내 거주자의 대외지급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전국공항안전 감시 상황실 설치

건설교통부는 김포공항을 비롯한 전국 국내공항과 항공무선표지소, 항공교통관제소 등에 설치돼 있는 각종 항행안전시설의 동작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구축키로 했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레이더시설,전방향표지시설(VOR/DME) 등 각종 항행안전시설을 종합적으로 감시 및 관리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이 없어 장애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시 응급조치가 곤란해 이같이 결정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금년중 30억여원을 투입, 기본조사 및 설계를 실시한 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김포공항에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양양.무안.울진공항등 신설 공항의 시설들도 이에 통합.운영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