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언론자유, 멀었다

언론과 권력은 늘 긴장관계에 있다. 서로 협조를 구하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비판기능을 힘의 원천으로 하는 언론과 부정적인 시각을 제어하려는 권력의 속성은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그만큼 정부와 언론은 국가이익이라든가 사회적인 책임을 놓고 서로 다른 논리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때도 있다. 이 관계는 늘 정부가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작업을 펴온것이 지금까지의 속성이다. 한국의 언론처지를 탄압과 대항의 역사라는 구분은 언론인들이 하기는 한다. 그러나 유신시대 등 길들여진 언론인들이 정부의 눈치보기로 일관한 어두운 과거는 반성의 역사로 남아있다. 힘있는 자에게는 언론의 잣대가 휘어지고 언론의 자유는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한 '한국의 언론상황은 언론자유 그룹'이라는 평가는 과연 우리언론 현실이 그만큼 도달했는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자괴심을 떨치지 못한다. 북한을 최악으로 판단한 대목은 설득력있는 것이지만 저간의 사정은 언론자체의 노력의 미흡이다.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언론대책 문건'은 또다른 형태의 간섭이다. 기업의 압력이 언론왜곡으로까지 몰고가는 경우가 늘고있기는 하지만 통제의 주역은 정부다. 프리덤 하우스도 관리들의 간접적 설득형태를 거론해 '보이지 않는 제약'을 인정한 셈이다. 언론현장에서 있는 복합적인 '보이지 않는 제약'을 걷어내는 1차적인 몫은 언론인이다. 언론자유, 아직 제약이 많다.

한국의 언론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개인매체가 등장하고 새로운 언론질서로 형성돼 간다. 인터넷 신문의 활약은 종이신문과의 구분이 필요해질만큼 변화는 빠른 속도다. 언론의 자유도 높이를 높여야 사회발전이 가능하다.

최종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