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폐지론 일어

"6월 확대실시 무리수"오는 6월 대구시내 129개 동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앞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이 시범 단계에서부터 폐지론이 일고 있다.

정부는 현재 동사무소 업무를 대폭 구청으로 넘기고 그 자리에 주민복지기능 위주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 지난해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으나 일선 행정을 감안않고 무리하게 추진, 심각한 부작용만 낳고 있다.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있는 구청과 동에서는 △민원업무의 주민 밀착도 저하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참여 저조 △ 대민 서비스 질 저하 △ 구청의 업무 폭주 및 혼선 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동구청이 20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청은 2개동씩 시범동을 지정, 이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겉돌고 있다.

동구에서는 이들 20개동의 업무중 60%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대신 들어선 주민자치센터에서 컴퓨터 및 생활체육교실, 문화의 집, 봉사품앗이 등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봉사품앗이, 문화의 집 등은 주민참여가 거의 없어 개점휴업상태다.

컴퓨터교실 등도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여서 생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주민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구청의 경우는 고성동과 침산 2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중이나 전체 주민 2만여명중 7개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주민은 5%선에 불과하다.

또 동구청은 그동안 각 동사무소에서 맡던 세무, 청소, 교통, 건축, 위생 등의 증명서발급 업무를 모두 떠안는 바람에 관련 업무가 폭증, 최근 수만장에 이르는 세금 고지서 발부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다시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혼선을 겪었다.

특히 오는 6월 전 구청으로 확대실시하면 주민자치센터 예산의 45%를 자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빈약한 구청 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도 없고, 상당수 동사무소가 남의 건물에 '더부살이'를 하는 실정에서 주민자치센터 공간확보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대민서비스, 복지혜택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안되고 일선 행정만 갈팡질팡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李鍾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