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학생선발 '자율고'도입

◈'교육체제 혁신방안'보고이르면 2003학년도부터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록금 책정 등에서 자율권을 갖는 자립형 사립고교가 시범 도입된다.

또 현재 17명당 1대꼴인 초.중.고교의 PC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5명당 1대꼴로 늘어나고 인터넷 통신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며 교육부 업무의 절반 가량이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넘겨진다.

문용린(文龍鱗) 교육부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위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 혁신방안'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장관은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고교평준화정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학생선발권, 교육과정 운영권, 등록금 결정권 등에서 자율성을 갖는 자립형 사립고교제도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연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중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 2003학년도부터 수도권.광역시 이외 지역의 사립고교 가운데 정부 지원 없이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갖춘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PC 1대당 학생수를 17.4명에서 선진국 수준인 5명으로 낮추고 인터넷 통신속도를 256Kbps에서 10Mbps로 개선하며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27%의 교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육정보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초.중.고교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되 학교와 교사의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대학 영어교육도 내실화, 일정수준 이상의 회화 능력을 졸업여건화하도록 유도하며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 인정범위를 4분의1에서 2분의1로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올해 연말까지 한시세로 돼 있는 교통세.담배소비세 등 4개 교육세목이 폐지될 경우 2조4천억원의 교육재정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를 영구세화해줄 것을 김대통령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