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 배꼽이 더 크네

1천500cc 아반떼 한 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금이 서울 강남의 40평형대 아파트의 세금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세제에 대한 손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세금징수실적을 분석한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된 자동차 관련 세금은 16조4천28억원으로 98년 징수된 14조3천698억원보다 4.1% 늘어났다.

현행 자동차세율을 적용하면 공장도 가격이 500만원인 1천500cc 소형자동차 한 대에 부과되는 세금이 연간 20만9천원으로 시가 4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토지세 24만6천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세 부담은 미국의 6.5배, 일본의 1.7배, 독일의 1.4배 수준이며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의 17.6배, 일본의 5.8배, 독일의 3.8배에 이른다.

세목별로 보면 구입단계 세금이 관세·특별소비세·특소세 교육세·부가가치세 등 2조1천448억원이었고 등록단계 세금은 등록세·취득세 등 1조1천482억원이었다. 소유단계 세금은 자동차세·교육세·면허세 등 3조1천386억원이었으며 운행단계는 유류특소세·교육세·유류부가세 등 9조9천712억원 수준.

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금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과중한 편"이라며 "구매 및 보유단계 세금을 폐지 또는 인하해 주행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관련 교통부문에 중점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