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통공약 입법화 착수

민주당과 한나라당 공동의 정책협의회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는 등 지난 총선 당시의 공통 공약 입법화 작업에 착수한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인권법 등 일부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관련, 양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활동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양당이 정책협의회의 활동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16대 국회 동안 계속돼야 한다는 쪽으로 일단 공감대를 이뤘지만 지난 해의 여야 경제협의체처럼 쟁점을 놓고 맞서다가 몇 차례 회의 끝에 유야무야 돼버릴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산불, 구제역 등 현안을 제외하고는 15대 국회부터 분명한 입장차이를 보여 온 것이어서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협의회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각 당의 정조위원장 3명이 각각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맡는 식으로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지역 출신으론 공동 의장인 한나라당 정창화 정책위의장 외에 이해봉 의원(사회 분야)이 참석한다.양당은 우선적으로 반부패기본법과 국가채무 감축 방안 등 50여개 사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과외 허용조치와 산불, 구제역 피해보상 등 현안들도 다뤄 나갈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또한 지역별 공약에 대해선 1차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나 추가 의제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 의장은 "지역 공약은 일단 배제키로 했으나 협의회 활동이 16대 국회동안 계속돼야 한다는 분위기인 만큼 향후 예산 심의문제와 결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법의 경우 인권위 위상과 관련, 야당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 기관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정부 측 입장을 감안해 법인격없는 일반단체 수준으로 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도 긴급 감청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야당 측과 달리 여당은 감청시간을 축소하는 등으로 제한하자는 쪽이어서 차이가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