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감청 정찰기 96년 사업자 선정때 잡음

'백두사업'은 미국의 의존에서 탈피 독자적인 대북정보 수집능력을 갖추기위해 지난 91년부터 추진한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의 암호명.

총 2억1천만달러(한화 2천200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으로 통신감청용 전자장비는 미국 E시스템사의 원격조종감시체계(RCSS)와 이를 탑재할 미 레이션사의 호커800 정찰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돼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백두사업 관련 로비의혹에도 불구,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내년 4월께 미국 레이온사로부터 정찰기를 모두 인수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체계조립 완성단계에 있는 1호 정찰기는 오는 7월께 미국에서 실제 비행시험을, 내년초에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수락시험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도입금액의 약 60%에 해당하는 1천300억원정도가 미국 업체에 지불된 상태다.

백두사업은 지난 96년 6월 사업자 선정 당시부터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정찰기에 탑재될 통신감청 장비의 경우 미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3국 업체가 경합을 벌였으나 상대적으로 비싼 미국제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선정 당시에도 정.관계 거물 등과 친분이 있는 미국측 무기중개상이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런 소문은 최근 미 IMCL사 회장인 김귀옥(일명 린다 김)씨에대한 검찰조사를 통해 의혹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백두사업이 재차 문제로 불거진 것은 현 정부 출범후인 98년 5~8월 진행된 감사원 감사와 국방부 특별감사반의 전면 재평가를 통해서였다.

이들 감사에서 탐지정확도, 통신거리, 작전환경 적합성 등 12개 항목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2개월후인 그해 10월 국군 기무사가 예비역 공군장성과 현역 영관급 장교등 6명이 백두사업 계획이 포함된 군사2급 비밀인 국방중기계획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선정 과정의 로비 의혹은 재차 부각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미 총 도입가의 50% 이상(1억달러)을 지불했고 정찰기 성능에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그해 11월 한미관계관 협의를 거쳐 이들 문제점을 재평가한 데 이어 12월에 획득협의회를 구성, 사업의 계속 추진을 결정했다.

이후 국방부는 99년 1월 '백두사업단'을 창설, 마무리 작업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