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농어촌 학생 48만명 특기교육 지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18만명에게 특기·적성교육비로 연간 15만원 정도씩 263억원이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농·어촌지역 30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600억원을 투입, 전면적인 특기 적성교육이 실시된다.

또 교사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04년까지 교사가 5만7천명 늘어나며 중학교 의무교육 전국 확대 실시도 적극 추진된다.

이밖에 학원강사의 학원밖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학원 내규에 소속학원 강사의 고액과외 금지조항을 삽입토록 강력한 행정지도가 펼쳐진다.

교육부는 3일 오후 개최된 과외교습 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시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와 농어촌지역 학생을 상대로 한 특기·적성교육외에도 특히 저소득층과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만 국고로 지원했던 특기·적성교육비도 앞으로는 읍·면지역 12학급 미만의 모든 학교에 나눠줄 계획이다.

특히 효과적인 수준별 교육을 위해 학습부진아 20만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2004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영재학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읍·면 이하 지역에서만 실시되는 중학교 의무교육도 1조원을 들여 2004년까지 전국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1천191개의 학교를 신설,학급당 학생수를 초등은 35.4명에서 31.4명으로, 중학교는 38.9명에서 33.9명으로, 고교는 46.2명에서 39.7명으로 획기적으로 감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