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휴일.휴가와 연계논의

정부가 최근 노사간 쟁점으로 떠오른 근로시간 단축문제와 관련, 휴일.휴가제도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 조정문제와 함께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선정 노동부장관은 12일 저녁 고려대 노동대학원 주최로 열린 노사포럼 특별강연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며 "다만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휴일.휴가제도 등 전체적인 근로조건의 조정과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노사정위에서 근로시간 단축문제와 관련해 구성키로한 특별위원회의 명칭 및 논의범위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동계는 현재 "근로시간 단축문제부터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용자측은 "전반적인 근로조건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문제와 관련해 중립적 입장을 지켜야할 정부가 사용자측의 주장을 대변하는 듯한 입장을 밝힌 것은 큰실수"라고 지적한뒤 "근로시간 단축문제와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