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형식적 추가조치 있어야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조정이 형식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건실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무디스는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 및 제2금융권의 취약성이 지속되면 한국경제의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한국 은행들의 긍정적인 신용전망도 재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최근 '한국 은행산업'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국민리스사의 도산에 이어 현대그룹의 유동성 문제 등 일련의 부정적인 뉴스가 지속되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이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회복의 취약성, 경제부문간 불균형 성장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제2금융권의 문제는 비효율적인 경영, 부채비율이 높은 대기업에 대한 과다한 대출, 느슨한 감독규제, 위험성이 높은 대출 및 투자업무 영위 등 은행들과 동일한 문제에서 발생된 것인데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또 재벌들의 부채비율 축소는 계열기업간 상호증자 참여, 경기회복, 저금리 등에 힘입은 것이며 지배구조 개선, 투명성 제고 등에서는 성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재벌들은 구조조정에 저항하고 있어 정치현안으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