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이후 공적자금 101조 투입

李 재경장관 밝혀지난 98년 이후 정부가 부실금융기관 지원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은 모두 101조원에 달하며 앞으로도 올해 소요분 20조원을 포함, 30조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64조원을 최대한 회수해 사용하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필요한 공적자금은 모두 30조원이나 이중 10조원은 투입시기를 내년으로 넘길 수 있어 실제 소요액은 20조원"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조원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차입,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의 유동화, 교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할 것이며 국회동의를 받는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이미 사용한 64조원 가운데 6조원이 회수돼 14조원만 조성하면 되고 내년에 필요한 10조원도 투입된 자금을 회수해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는 별도로 은행권이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자율적 합병에 나설 경우 정부가 보유한 공공자금(준공적자금)으로 후순위채 매입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기존의 공적자금 64조원과 산업은행 등의 증자에 들어간 공공자금 25조8천억원을 합해 모두 89조8천억원이 투입됐으며 64조원중 회수해 재사용된 12조원을 포함하면 총 101조8천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