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 법령 집중정비 여성특위 국무회의 보고

정부는 5만5천여건에 달하는 각 부처 소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오는 9월까지 일제히 검색, 남녀차별적 내용을 없애는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백경남(白京男)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남녀차별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정비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백 위원장은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98년부터 법령 정비가 시작됐으나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진데다 관심마저 부족해 실적이 미흡했다"며 "이번 정비는 그간 관례적으로 시행돼온 법과 제도에 의한 남녀차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의 집중적인 검토 대상은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사실상 개선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하위 법령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