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사업자 선정 주파수 경매제 채택 추진

올 연말로 예정된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주파수 경매제'가 새롭게 제기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IMT-2000 사업자 선정에 대해 "주파수 경매방식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토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당초 업계에선 주파수 경매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시기가 촉박하다는 이유 등으로 선진국에서 도입한 주파수 경매제 도입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따라서 업체들은 지난 96년 PCS 사업자 선정처럼 사업계획서 심사평가방법이 채택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이날 안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주파수 경매제 채택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IMT-2000용 주파수를 경매로 사들인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주파수 경매제는 결국 '돈싸움'이기 때문에 재벌기업에 사업권을 넘겨주는 셈이 되며, 주파수 매입단계에서 쏟아부은 돈은 고스란히 가입자에 전가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PCS 사업자 선정과 관련, 특혜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는 정부로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 경매제를 매력적인 방안으로 여기는 것이 사실.

게다가 주파수 판매를 통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IMT-2000 사업자 선정은 오는 9월 신청 마감을 앞두고 주파수 경매제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안 장관은 최근 미국 정부 압력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동기식 및 비동기식 기술표준 과 관련, 최대한 결정시기를 늦춰 신중하게 정할 것임을 밝혔다.

또 SK텔레콤이 추진 중인 고속통신 서비스 'IS-95C'에 대해 안 장관은 "법률상 허가나 승인 대상이 아니고선 기술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전면 허용 방침을 밝혔다IS-95C는 SK텔레콤이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려는 IMT-2000과 유사한 고속 이동전화 서비스로 관련 업계측에선 중복.과잉투자 논란이 일고 있다.

金秀用기자 ks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