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계급제 폐지 뜨거운 공방

중앙정부가 내년부터 고위직 공무원을 시작으로 현행 호봉.계급제를 없애고 직위분류제를 도입하기로 알려지면서 공무원 사회에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와 관련 상위직 공무원들은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보는 반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적극 도입을 주장하며 찬성을 하고 나섰다.

대구시청 공무원 직장협의회(회장 박성철)는 19일 오후 "봉건적 관료제의 유산인 공무원 계급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 직위분류제 도입을 적극 찬성했다.

직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계급제는 명령계통의 일원화가 필요한 군이나 경찰 등에 적합한 조직형태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일반 행정조직에는 맞지않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공무원조직을 상위직과 하위직으로 양분시켜 내부갈등을 빚고 공직종사자의 인격을 계급만으로 평가하는 계급제는 비인간적 제도"라며 계급제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상위직 공무원들은 중앙부처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산불감시 및 재해예방 등 업무영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종합행정업무가 많고 오랜 계급적 관료제의 전통때문에 직위분류제 도입이 쉽지않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경우도 직위분류제를 도입했으나 정착에 실패, 결국 계급제로 돌아가 직위분류제로 보완하고 있는 정도라는 것.

이같은 분위기속에 대구시는 이미 지난 3월 문희갑 시장이 대구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을 연구하라고 지시, 직위분류제를 비롯 개방형 임용제 등을 검토했다.

류한국 기획관은 이와 관련 "공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직위분류제 도입이 대세이긴 하나 현행 공무원법상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다"며 "직위별 직무분석과 평가시스템이 먼저 개발돼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 기획관은 이어 "계약직 공무원 채용확대와 개방형 임용제를 통해 공직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계급제를 보완한 뒤 직위분류제로 가야할 것으로 본다"며 "5급이상을 대상으로 업무영역별 순환보직제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曺永昌기자 cyc1@imaeil.com

鄭相浩기자 falco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