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지자체 내달 모임 정부에 피해배상 촉구

전국 미군부대 주변 기초단체는 다음달 초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방지하고 배상이 가능토록하는 방안을 SOFA개정협상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23일 대구시 남구 대덕문화전당에서 열린 '미군기지주둔 자치단체 실무자회의'에서 전국 9개 기초단체 실무자들은 다음달 10일쯤 기초단체장들이 중심이 된 '미군부대 주변 기초단체 협의체'(가칭) 구성을 위한 모임을 대구 남구청에서 갖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초단체별로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재정수익결손 △각종 미군범죄 △고도제한 및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도심개발저해 등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의체'에서 이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SOFA개정협상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또 향후 '미군부대 주변 기초단체 협의체'의 성격과 규약을 마련하고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각종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한편 이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