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의지 시장신뢰 회복을"

거시경제 점검회의서 제기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구조개혁에 대한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금융불안은 97년과 같이 정부의 관리범위 밖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치할 경우 실물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기업과 금융부문의 부실규모를 정확히 공개하고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는 26일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 주최로 거시경제 점검회의를 열어 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실물경기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경제위기론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그러나 임금상승세가 강하면 내년에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원장은 또"현재 금융권의 부실은 정부의 관리범위내에 있는 만큼 97년처럼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불안하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정부는 부실처리에 대한 청사진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응 현대경제연구원장도"경제위기론이 고개를 들게 된 이유는 정부가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정책혼선을 일으켜 시장참여자들이 불확실성을 느끼게 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혜왕 금융연구원장은"국제유가 하나로 경사수지 흑자폭의 축소를 우려해야 하는 등 우리경제의 체질은 여전히 허약한 상태"라며"확실한 구조개혁을 토해 기업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