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제 전반적 하강곡선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일본 경제가 '회복 중'이라는 여러차례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륙의 힘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생산.소비 지표들=최근 발표들에 따르면, 지난 3월 가계 지출은 일년 전 보다 오히려 4.3% 감소했다. 바로 전달의 4.2% 증가와 반대되는 현상. 수송.통신 부문 감소세가 특히 커, 8.5%에 달했다. 이로써 올들어 첫 석달간의 가계 지출도 합계 1.2% 감소세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 속에서 4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연율 기준으로 0.8% 하락세를 보여 8개월 연속 하락을 나타냈다. 이는 디플레 위험이 가시지 않고 있음을 말하는 것. 또 4월의 산업생산도 3월 보다 0.4% 떨어져 두달 계속 하강 곡선을 이어갔다. 정부측은 1.3% 성장을 기대했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일본은 지난 회계연도(3월까지) 중 0.6%로 잡았던 GDP 성장률 조차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잠정 추계되고 있다.

◇금융.해외자산=금융 불안이 일본에서도 문제이다. 상위 16개 은행은 1998 회계연도에 104억엔에 불과했던 부실채권 청산 규모를 99 회계연도에는 무려 4조5천억엔(420억 달러)으로 늘렸다. 스미토모 은행 하나의 청산 부실채권만도 6천800억엔에 달했다.

이렇게 부실이 심한 가운데 2년 뒤부터는 은행 도산 때 보호되는 예금 한도를 1천만엔으로 제한할 계획이어서, 정부가 앞으로는 각 은행으로 하여금 재정상태를 공표토록 의무화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작년에 36%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여전히 세계 1위의 채권국으로 무려 7천919억 달러나 되는 순자산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같이 그 규모가 축소된 것은 5년 전의 새 방식 집계 시작 이후 처음이다.

◇구조개혁 시급=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은 지난 25일 기업들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출생률이 떨어지는 대신 고령화가 깊어지는 추세인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달에 회장으로 승진 예정인 소니사 CEO 이데이 노부유키 현 사장은 "정부가 통신.수송.건설 등을 과다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이때문에 과보호 속에서 비몽사몽 간에 막대한 이익을 내는 기업이 있다"고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신경제 시대에 이런 식으로는 될 수 없다며, 획기적 개혁을 요구했다.

외신정리=朴鍾奉기자 paxkore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