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中 정상회담의 의미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총비서가 중국을 극비리에 방문 했다는 보도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국이나 북한 양측 모두가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확인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저간의 사정을 종합할 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실 지난 몇년동안 북·중관계는 악화일로 였고 중국으로부터 해마다 100만t 이상씩 지원받던 식량도 끊겼다.

그결과 북한 경제는 더욱 나빠져 붕괴직전의 위기 상황에까지 몰렸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었다.

그런만큼 이번 김정일 총비서의 극비리 방중(訪中)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과 공조체제를 복원키 위한 포석으로 평가된다 하겠다.

한때 중·러와 불편한 관계였던 북한으로서는 남·북 관계를 비롯 북·미, 북·일관계 개선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정상화 함으로써 배후에 중국이라는 강력한 지원 세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음직 하다.

중국측으로서도 미국이 '조인트비전 2000'이란 보고서를 통해 대국으로 삼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북한과의 공조관계 필요성이 과거 어느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다.

중국은 미국이 일본의 자위 권역을 동아시아 일대로 확대하는 '가이드라인' 입법을 허용하고 전역미사일방위(TMD)구축을 추진하는 것에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동북아에서 한·미·일의 공조 체제에 맞서 북·중·러의 블럭을 형성하고 싶을 것이고 이것이 이번 정상회동으로 연결 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한·미·일에 맞선 또 하나의 신(新)냉전체제의 구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이 개방정책을 고수, 서방세계와의 대화를 계속한다면 새로운 '냉전'의 가능성은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어쨌든 중국은 이번 비밀 회동에서 일단 북한이 공연하게 미국을 자극할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을 자제하고 북한의 개방정책을 촉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또 한국의 포용정책의 진의를 북한측에 충분히 전달하고 남북대화를 촉구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우리 정부는 이번 북·중 정상의 회담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남북은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 주변의 4강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해결능력을 갖고 '우리의 문제'로 해결토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