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계속 나빠지는 지방재정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재정 수준은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나빠지고 있어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구시 자료를 보면 중앙정부예산규모는 지난 10년간 215% 늘었으나 지방재정규모는 162%밖에 늘지 않았다. 그에따라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 비율도 90년 36%에서 올해는 30%로 줄었다.

이렇게 지방예산규모가 확대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에도 중앙정부의 권한과 권능이 막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겠다. 이는 또한 지역경제가 수도권 경제에 비해 계속 뒤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아직 평균 55.24%(98년기준)에 머물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행자부 자료에 의하면 경북 상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하기야 우리보다 지방자치제의 경험의 거의 100년이나 앞선 일본의 경우도 30%의 자치제란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재정자립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이는 바로 중앙정부가 지방교부금과 각종규제로 교묘히 지방정부를 요리하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우리도 이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정부예산이 계속 중앙정부에 밀린다면 지방은 영원히 중앙예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는 또 중앙정부와 수도권의 비대를 가져와 국토의 불균현발전이라는 국토이용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게 된다. 특히 수도권의 비대는 일본도 우리도 안고 있는 골칫거리중의 하나이다. 이는 수도권도 비극이며 동시에 지방의 상대적 낙후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도 지역균형발전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계층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복지제도의 도입과 같은 논리로 지역균형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세구조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는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율이 91년 22%에서 2000년은 19%로 낮아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가세를 개선하여 그중 10%정도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하는 등의 운영개선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 특히 대구시처럼 지하철 투자가 많은 도시는 국비부담률을 높이거나 국책사업으로의 전환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제3섹터사업전개 등 많은 지방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파산지자체가 없지만 이의 방지를 위해서도 지방재정의 건전화는 이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