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권순용-영남대 교수·회계학)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소수의 우량은행으로만 예금이 몰리고 있는 자금경색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국민들은 우량은행이 있다면 불량은행이 있을 것인데 어떤 은행이 불량은행인지 궁금해하고 과연 내 예금은 안전한가 하는 우려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1998년에 5개 시중은행을 포함한 많은 금융기관들이 한꺼번에 퇴출당하는 놀라운 일을 겪은 바 있다. 최근에는 영남종합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예금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일을 본 적도 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라는 속담이 말하듯이 이런 일들을 보고 난 뒤라서 경각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에금자보호를 부분적으로만 시행할 예정이니 국민들 스스로 우량은행을 골라서 예금하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부분보호제도는 금융선진국의 많은 나라가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 금융시장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불량은행을 찾기도 힘들 뿐더러 우량은행이라도 금융선진국의 선도은행보다는 덜 안전한 것처럼 느끼는 실정이다.국민들이 금융기관 재무구조의 견실성이니 보유자산의 위험도를 파악하기는 더욱 쉽지 않다. 그런데 정작 금융기관이 도산한다면 금융제도를 손질하고 감독하는 정부나 부실경영을 한 금융기관이 아닌 예금자가 그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니 불안감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은행간 합병을 통한 제2의 구조조정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불과 얼마 전에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는데 다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국민들로서는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국민들의 불안을 종식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되찾아야 할 시점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저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