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두얼굴', 직접투자땐 경상수지 개선 경제성장 기여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반면 환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식이나 채권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수출, 수입 등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대신에 원화가치를 절상시켜 경제성장률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6일 발간한 '외국인 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난 80년부터 99년까지 분기자료를 이용, 외국인투자의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가 1단위 증가할 경우 국내투자는 0.83단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성장률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진보 등 파급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외국인 직접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지수로 산출한 결과 수입은 1, 수출은 1.4로 나타났다면서 수출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외국인증권투자는 환율절상에는 유의적인 효과가 있으나 국내 투자나 수입 수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김진용 조사역은 "외국인증권투자는 기술이전 등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반면 환율절상이나 물가상승 등의 경로를 통해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