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의식 원구성 전격 합의

여야는 8일 총무회담을 통해 상임위원장배분과 인사청문회법 등 16대 국회 초반의 2대 쟁점을 일괄 타결함으로써 국회 파행을 막고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와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총무는 이에 앞서 7일저녁 접촉에서 원구성과 인사청문회법을 잠정 타결했으나 정창화 총무가 이회창(李會昌) 총재에게 보고한 후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한나라당 입장이 바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8일 협상에서는 당초 민주당이 가져가기로 했던 재경위와 통외통위가 한나라당 몫으로 최종낙착되는 등 여야간 상임위원장 분포가 바뀌었고, 이로 인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내정자를 8일 저녁 새로 검토, 9일 오전 총재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재가를 다시 받아야 하게 됐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한나라당은 15대 국회 후반기와 같은 9명의 상임.특위원장을 확보하게 됐으며 나머지 10명의 위원장은 민주당과 자민련이 8대2로 나누어 맡게 됐다.

인사청문회법 협상에서 논란이 됐던 청문회 공개문제와 관련, 여야는 비공개 대상을 국가기밀, 사생활, 수사기밀, 기업비밀 등 4개분야로 확대하되, 비공개 범위와 질문 범위는 수석부총무 합의사항으로 미뤄둠으로써 이날 타결의 걸림돌을 우회했다.

청문회 특위 상설화 문제는 야당이 비상설로 양보하고 위원장 문제는 여당이 호선으로 물러섬으로써 서로 절충점을 찾았다.

한나라당 정 총무는 이한동(李漢東)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법제정후 청문회를 실시하려면 서리가 길어져 국정공백이 생긴다"고 여당측을 '배려'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이날 회담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여야 총무는 또 남북정상회담 지지결의안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8일 결의문 기초소위의 합의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의문 채택 가능성을 높였다.

여야 총무가 상임위원장 배분, 인사청문회법안, 정상회담 결의안 처리 등 주요쟁점을 전격 타결한 것은 이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16대 원구성이 너무 지연된다는 부담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회담에서 자민련의 요구사항인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나라당 정 총무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