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 유예-제재 해제

북한과 미국이 오는 12~14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각각 미사일 발사 유예 재확인 방침과 대북 제재 해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양국 관계 개선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와 관련, 필립 크로울리 미 백악관 대변인은 8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중 일부를 이른 시일 내에 해제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당국자도 9일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뒤 지난해 9월 북.미 베를린회담 합의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내용을 발표할 것이며,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내용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북한과 미국의 움직임은 지난달 24~3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이 미사일 발사와 경제제재 문제에 대해 종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로마회담에서 북한은 지난해 9월 12일 발표한 '미국과의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미사일 발사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이와 관련한 협상에 나설 뜻이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작년 9월 17일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했던 대북 제재 해제의 이행조치를 공표하고, 향후 북.미 미사일 회담의 일정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조만간 북한은 미사일 발사 유보 방침을, 미국은 비군사 분야의 수출 및 투자 금지와 특정 금융제재 해제, 미국민의 대북 송금, 미국 민간 선박이나 항공기의 화물 북송, 상업목적의 항공기 운항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99년 3월 평양에서의 4차 협상 이후 중단된 북.미 미사일 협상이 이달 말 미국뉴욕에서 열릴 것이라는 점은 결국 이같은 양측의 합의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문제는 테러회담의 진행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미국이 고수하고 있어 이번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