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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제언-노인문제 갈수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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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팔순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 직장에 다니는 나보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수발을 들어주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우리처럼 젊은 자식이 당신들의 노후를 보살펴 드릴 수 있는 부모님들은 다행이지만 요즘은 세태도 많이 바뀌고 또 불행스럽게 자녀가 없거나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경우의 노부모들은 정말 갈데없고 딱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젠 고령인구가 더욱 늘어나고 실버타운같은것도 비쌀뿐 흔치도 않아 더욱 문제인데 정부는 무슨 대책을 갖고 이는지 궁금하다.

지금 일본에서는 노인수발 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다.

노인수발보험이란 40세 이상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는 것으로써 한달 보험료는 우리돈으로 2만5천원~3만원수준이다. 그 수혜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인데 이분들이 노후에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어렵다든가하면 가정방문 도우미가 찾아가 수발을 들어주는 제도이다. 이럴 경우 그 비용은 본인이 10%만 내면되고 그 나머지는 지금까지 내왔던 노인수발보험료를 가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납해주는 방식이다.

물론 노인이라고 모두다 수발을 들어주는게 아니라 일정 연령이상 되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통해 대여섯 등급으로 나눠 수발의 등급을 정하고 그에 따라 도우미들이 수발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노인문제도 무작정 효의 정신에만 기댈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런걸 알면서 정부에서 무작정 방치한다면 나중에 심각한 노인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런 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김만석 (구미시 임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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