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중국 직항 부분허용

남북한의 정상회담 개최에 때맞춰 대만 해협 양안도 반세기동안 금지됐던 직항이 부분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탕페이(唐飛) 행정원장은 12일 여야 의원들을 접견, 6개월내에 진먼다오(金門島)를 비롯한 전방 도서들에 한해 대륙과의 직접 교역과 수송 등을 허용하는 이른바 '소(小)3통'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소3통'이란 대륙과의 전면적인 직접교역(通商), 수송(通航), 서신왕래(通郵)에 앞서 진먼과 마주(馬祖), 펑후(澎湖) 등 3개 섬과 중국 푸젠(福建)성 연해도시들과의 선박과 항공기의 직항을 시험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진먼은 샤먼(廈門)과, 마주는 푸저우(福州)의 마미강(馬尾港)과 각각 직항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압박 수단 중의 하나로 3통 실시를 촉구해 온만큼 3통이 실제로 실현되면 양안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탕 행정원장의 이날 발언으로 새 정부 출범을 2개월 앞두고 국민당 정부가 부결시켜 입법원으로 되돌아갔던 '소3통법안'이 햇볕을 보게 됐다.

행정원은 입법원이 지난 3월21일 '소3통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정부로 송부하자 '소3통' 허용시 방위상의 허점 노출 등의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은 선거 공약으로 '3통 조기 실현'을 공약했다.

한편 탕 행정원장은 소3통 실시에도 불구, 초미의 관심사가 돼 온 '종교직항'은 당분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중부 타이중(臺中)현 다자전 주민들은 오는 7월16일 중국 푸젠(福建)성 메이저우(湄洲)에 있는 바다의 여신 '마주'의 사당 참배를 위해 메이저우로 직항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제2야당 친민(親民)당 의원들은 정부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 출항을 강행하겠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