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 경제재건 비용 1조달러 이상 부담해야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의 미소와 악수, 사진촬영 다음에는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해야 하느냐는 냉엄한 현실이 뒤따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행복감에 도취해있던 한국이 북한의 무너진 경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엄청난 금융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는 동.서독의 통일 당시보다 훨씬 크게 벌어져 있으며 한국의 생활수준은 북한보다 10배나 높고 북한의 인구는 한국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적하고 그러나 한국 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는 초기에는 작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투자재산 보호, 이중과세 방지,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북한이 투자관련 법규를 개선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재벌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말했다.

한국 재벌들은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 산업제품 생산에 북한의 교육수준은 높고 임금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한국이 비용 일부를 부담해 북한에 새로 건설할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재벌들은 많은 부채와 씨름을 하느라 대규모 투자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의 경제적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남아있으며 그 하나의 상징이 15일 한국증시의 주가가 5.9% 하락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말했다.

북한경제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은 1조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 점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시행한 배경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아직도 지난 97, 98년의 경제위기에서 회복중인 한국은 재정부담을 확대시킬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를 원치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해 경제재건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도와줄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분석가들은 북한의 점진적인 현대화만이 한국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특히 급속한 통일로 세금부담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길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