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제재완화 미 19일 발표

미국 행정부는 오는 19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16일 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북 제재완화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작업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에 관한 발표가 "오는 19일 관보인 '페더럴 레지스터(Federal Register)'에게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행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조치들이 오는 19일 발효되면 지난 50년간 금지됐던미-북한간 교역 및 금융거래가 재개돼 북한은 원자재와 기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며 양국간 항공 및 해상 교통도 다시 열리게 된다.

그러나 이번 제재완화 조치에는 군사용 물자와 군용 및 민간용으로의 이중 사용이 가능한 민감한 물자의 교역은 여전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