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주변정세

지난 15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의 외교전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비록 공동선언이 민족 자주의 원칙에서 통일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있어 표면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강조해온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강의 입장과 부합된다 하더라도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의 전략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이달 말 러시아 방문에 앞서 조만간 서울로 파견,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한.미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북한 미사일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은 이미 지난달 말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을 베이징(北京)으로 초청, 양국간 협력문제를 깊숙이 논의한데 이어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방북도 일정 부분 합의해 놓은 상태이다.

러시아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오는 7월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북한방문계획을 발표했으며, 일본 역시 조만간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을 통한 획기적인 대북관계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 4강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들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예상되는 한반도 정세변화에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잣대가 되고 있다.이들 주변 국가가 꾀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새롭게 재편될 동북아의 역학구도 속에서 상대국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확보해 두려는 것으로 관측된다.4강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이 나온 이후 대체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각국마다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할 어떤 근거도 없다"며 조심스런 태도를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미.일.중.러 등 관련국과의 협조를 유지, 지역안정의 틀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단순히 '민족 우선주의'를 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이 그동안 미.일과의 공조, 4강 외교에서 보여준 노선은 철저하고 치밀한 실리주의이며 당분간 그 중심기조가 변할 가능성은 없다.

결과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안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나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줄어들 것에 대해 내심 우려하는 4강의 이해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즉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북한'이라는 주변국들의 확고한 인식을 담보로 김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민족자주에 의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북한의 미.일 접근을 측면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