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방안 국회동의 얻어야

19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기자회견은 남북정상회담을 원론에서는 환영한다는 기조아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정치·안보·통일 등 문제에 대해선 합의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같은 기조는 회견문 서두부터 명시돼 있다. 이 총재는 "이산가족의 상봉과 함께 경협을 비롯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한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한의 개방·개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없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의아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경협 문제와 관련, 북한 동포의 식량난이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은 국민의 동의아래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힘을 보태줬다. 그러나 이 밖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선 상호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 지원의 원칙과 재원 조달 방법을 규정하는 '대북지원 특별법(가칭)' 제정 등 경협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즉 "경협은 상호주의 원칙아래 북한의 개방·개혁과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 행동과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 뒤 "민간의 대북 사업은 상업성에 기초한 자율적 선택과 자기 책임이란 시장경제원칙 위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데서 드러나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 총재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생사확인부터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가족상봉 및 고향 방문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회성 전시용 행사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통일문제와 관련, 이 총재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한 듯한 표현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놀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통일 방안은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 및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반드시 국민적 합의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통령을 비롯 그 누구도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비전향 장기수 문제와 맞물려 합의문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또한 남북관계를 여권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