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방해 의사 잇단 소환

의사들의 집단 폐업이 의대 교수들의 동참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있는 속에 검찰의 수사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한)는 23일 대구의료원 진료 방해 사건과 관련, 대구시의사회 김광훈(金洸勳·48) 부회장을 구속한데 이어 진료 방해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서구의사회 이사인 손명원, 한승웅, 김상유씨 3명을 소환했다.

검찰은 22일 같은 혐의로 서구의사회 강명석 부회장 등 3명을 소환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사전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는 한편 나머지 가담자도 추가 소환해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구의사회별로 규찰대를 조직해 진료 중인 병·의원을 순회하며 폐업 동참을 촉구하거나 전화로 항의하는 등 조직적으로 진료방해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형사3부)는 각 지자체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병·의원을 고발하고, 시민단체, 공정거래위 등이 고발한 명단이 통보되면 경찰서별로 사건을 분담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의 눈치를 보고 있어 23일 오전 현재 고발은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이다.

대구시와 구·군청은 "고의로 고발을 늦추는 것은 아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서 전달에 시간이 필요하며, 우선 병·의원이 폐업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