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保酬價 조정 추궁 국회12개 상임위 개최

국회는 23일 운영·법사·보건복지·교육 등 12개 상임위와 예결특위 및 윤리특위를 열어 의료대란과 관련한 국립대병원 의료대책 및 의료보험 수가조정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교육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울대·경북대 등 국립대학병원장을 상대로 "국립대병원은 이익보다는 연구가 우선"이라며 "국립대 교수들이 폐업에 동참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경북대병원 파업 장기화와 관련, "병원측이 노조간부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1명의 간부를 직위해제하는 바람에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에서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 등은 "의보수가가 9.2% 인상되는데 따른 추가 소요 재원 9천200억원 가운데 의료보험 재정 적립금에서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환경노동위에서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몇몇 대형병원이 집단폐업 기간에 의사들을 강제휴가를 보냈다는 보도가 있는데 노동부는 알고 있느냐"며 노동부의 지도감독 소홀을 추궁했다.

국방위에서 조성태 국방장관은 대구공항의 민항기 이착륙과 관련, "건교부, 대구시 등과 협의해 예비활주로의 민항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하고 2004년 기존 활주로 보수시 민항기 이착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국회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하향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상정문제를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려 진통을 겪었다.

徐泳瓘기자 seo123@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