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국비 대폭 삭감위기

내년도 대구지하철 관련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건교부가 대구지하철 1호선 국비불균형지원보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2천46억원 등 대구지하철 관련예산이 30일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기획예산처는 대구지하철 2호선 건설비 2천44억원과 1호선 진천~대곡 연장구간 건설비 175억원 등 2천219억원에 대해서도 1천500억원만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지하철 불균형 해소 예산을 지원해 놓고 부산교통공단 이관문제를 내세워 내년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 내년도 예산 반영에 공동대처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대구지하철 불균형보전 지원예산 전액삭감의 이유로 국고로 운영돼 온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대구 등 다른 광역시에서 지하철건설에 대한 형평성문제를 제기하고 나선데 대해 부산교통공단을 부산시에 이관, 부산시가 공단부채 1조4천4억원의 50%를 인수토록 요구하고 정기국회에서 부산교통공단 폐지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최근 몇년간 계속 제기됐으나 부산시와 정치권의 강한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것이어서 올 국회통과 역시 비관적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부산시도 2002년 아시안게임 등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에 대한 국가지원을 늘려야 할 시기라며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대구지하철 불균형지원 보전 예산 삭감 방침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를 지역간 갈등과 정치적 문제로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에서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산을 지원했다가 선거가 끝나자 지원을 않겠다는 것은 속보이는 처사"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정부는 대구지하철에 대해 부산보다 3천786억원이 덜 지원됐다는 용역결과가 나오자 올해 예산에 1천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