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부처간 인사교류 활성화

정부가 3급이상 고위공직자의 부처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은 공직사회 내부에 경쟁과 활력의 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공무원 사회가 침체 분위기에 빠져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쟁'이 실종됐기 때문이며 한번 부처가 결정되면 각 부처의 '배타적 이기주의'로 인해 능력에 관계없이 평생을 그곳에서 일하는 폐쇄구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공직 사회의 '무사 안일주의' '복지부동' 등도 이같은 폐쇄적 공직 구조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의료분업 사태 등과 같이 정부 차원의 큰 일이 터졌을때 종합적 시각을 가지고 범정부적 정책협조를 이끌어낼 고위 공직자의 필요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현실도 인사교류 활성화의 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김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김성재(金聖在)정책기획수석 비서관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연구검토를 거친 '정부부처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자 김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위해 바람직하고 필요한 제도'라며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우선 전 부처가 부처 특성에 따라 인사교류 대상 부서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한 뒤 교류대상 부서의 명단을 전 공직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관보, 필요할 경우 신문 광고 등에 게시하고, 지원자를 선발해 배치하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 내부 공모는 우수인력의 편중을 막는 동시에 공개 모집과정을 통해 인사 잡음도 제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정부는 당장 이달중으로 각 부처에 부서 선정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고, 8월인사때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인사교류가 활성화 된 후 다음 단계는 미국의 SES(Senior Executive Service)와 같은 '고위공직자인력풀(pool)'을 만든 뒤 자리마다 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현재 시범적으로 외교통상부와 기상청이 직무분석자료 작성 등 자료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상태이며, 내년부터는 이를 전 부처로 확대해 자료가 정비되면 중.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