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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타협사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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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은 노조와 타협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금융지주회사제도, 채권시가평가제, 부분예금보장제도 등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상의클럽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장관은 "2단계 금융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스스로 생존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이라면서 "정부는 직접 나서지 않고 건전성 감독만 강화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예금 부분보장제도가 시행되면 금융기관들은 시장평가를 받아야하는 만큼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면서 "공적자금 투입은행이 스스로 활로를 못찾을 경우 정부가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은 노조와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공적자금 투입은행 경영진에게 스스로 개척할 시간을 주겠지만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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