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금융개혁 역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어느때보다 강도높게 금융개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 금융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쟁력이 낮은 우리 금융기관들의 안일한 태도로는 미래가 없다"는 표현 등을 통해 금융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여러차례 피력했다.

금융노련이 이날 노조원 투표결과를 발표하면서 1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선포한 시점과 때를 같이한 김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금융개혁이 없으면 재벌개혁도 무위로 돌아간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판단"이라면서 "김 대통령의 언급은 금융개혁의 당위성을 훼손하는 사회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금융개혁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어려워도 가야할 길이라는 점을 내각과 국민에게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란 얘기다.특히 김 대통령은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은행이 부실해져 문을 닫게 되고 부실은행의 종사자들은 실업자가 되고 만다"면서 "또한 정부의 공적자금이 손실되고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 된다"며 점층법을 사용해 금융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김 대통령의 입장은 이날 오전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열린 노동관계장관회의의 '금융계 파업 엄정대처' 결정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 대통령은 "은행과 노조는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내각에 당부했다. 불법 파업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도 함께 곁들여졌다.

더욱이 김 대통령은 최근 사회문제가 된 의약분업, 롯데호텔 파업에 이은 금융노련 파업 움직임 등에 언급,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합병이나 인력감축이 있다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게 얘기되고 있어 국민이 오해하고 또 잡음이 일고 있다"며 내각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의 혼란상에 대한 내각의 준비소홀과 함께 심지어 일부 각료들 사이에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원칙에 대한 개념 정립조차 제대로 돼있지 않은데 대한 질책의 의미로도 해석돼 향후 개각과 관련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