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성 판결'핵심쟁점화

국회는 6일 대법관 후보인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으로 이틀간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돌입했다.

이날 세명의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7일에는 박재윤, 강신욱, 배기원 후보를 각각 청문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특위위원들은 여·야 각 75분씩 150분 동안의 질문시간을 통해 대법관 자질검증 작업을 벌였다.

특히 이날 첫 청문대상자 중 이규홍 제주지법원장에 대해서는 기아·한보 등 부실기업 재판이, 이강국 대전지법원장은 정치검찰을 비판한 사법연수원생 재판이, 손지열 법원행정처 차장은 남매간첩단 사건 판결 등이 쟁점 청문사항으로 제기됐다.이번 청문회는 여야가 특위위원장 선출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음에 따라 증인은 단 한명도 채택되지 않았으며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순 변호사가 7일 참고인 자격으로 자진 출석한다.

특위는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을 마친 뒤 8일과 9일 보고서를 작성,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6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