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의보파업 장기화 "민원불편"불만도 고조

지난 1일 출범 때부터 파행하기 시작했던 국민건강 보험공단 업무가 지역의보 부문 노조 파업 장기화로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졌다. 그 결과 민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노조는 사측과의 단체 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파업·농성에 돌입, 대구·경북지역 경우 보험공단 대구본부 산하 30개 지사의 자격관리·징수·급여 등 각종 민원 업무가 13일째 마비되고 있다.

대구본부 관계자는 "비노조원과 직장의보쪽 직원 등을 동원해 민원 업무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보험료 조정 등 기본적 업무 공백조차 메우기에 역부족인 상태이다. 경북지역 한 지사 경우 차장(3급) 이상 비조합원 3명이 나서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민원 접수, 보험증 발급 등 단순업무 처리에도 일손이 달리고 있다.

이때문에 가입자인 주부 박성희(32·대구시 달서구 도원동)씨는 "건강보험증 발급에 대해 물으려 공단 지사에 전화를 걸었으나 일주일째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퇴직자 김모(43)씨는 "지역 가입자 자격 취득을 위해 지사 사무실을 찾았으나 여직원 한명만 자리를 지킨 채 다음에 오라고만 했다"고 했다.

이같은 상태가 더 장기화될 경우 지역 가입자에 대한 고지서 발부가 곤란해 보험료 징수와 병·의원 급여 차질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사회보험(지역의보 부문) 노조 대구본부의 홍경수 상황실장은 "공단측이 임금 등 기본적인 사항에 사실상 타협을 본 상태에서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무쟁의 선언' 조항 삽입을 요구, 사태가 파국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趙珦來기자 swordj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