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후속조치

금융개혁에 관한 노.정 합의로 정부는 7조~8조원의 공적 자금을 추가로 조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책임지고 갚아줘야 할 은행부실은 9개 은행만 6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이후 지주회사로 묶이는 금융기관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1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조성해야 할 공적 자금만 8조원=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에 지급할 책임이 있는 예금보험공사 및 한아름종금 차입금 4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정상화가 어렵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3조~4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추가 조성 공적자금 규모는 7조~8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중은행이 돌려받지 못한 러시아 경협차관 13억달러(1조3천억원)와 수출보험공사 대지급금 4천800억원 등 1조7천800억원은 공적자금 투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책임질 은행부실은 6조원=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시중은행들의 부실금액은 지난 98년 1차 퇴출 종금사에 대출했다가 예금보험공사로 상환책임이 넘어간 금액이 3조2천769억원이다.

또 2차 종금사 퇴출때 부실종금사 발행어음을 사주었다가 자금이 물려 한아름종금으로 지급책임이 넘어간 금액이 1조4천577억원이다.

결국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종금사를 지원해주다가 못받게된 돈이 4조7천346억원이나 되는 셈이다.

또 노태우 대통령 당시 정부가 러시아에 경협차관을 제공하면서 은행에 부담시켰던 금액 가운데 정부가 지급보증(90%)한 금액이 현재 원리금을 합쳐 8천189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수출보험공사가 갚아주어야 할 돈이 4천550억원이다.

은행별로는 한빛은행 1조6천700억원, 외환은행 1조1천907억원, 조흥은행 9천221억원, 주택은행 7천49억원, 평화은행 6천480억원, 국민은행 4천157억원, 신한은행 3천674억원, 한미은행 612억원이며 하나은행 285억원 등이다

▲지주회사로 묶이는 금융기관 늘어=오는 10월이후 정부주도 지주회사로 묶이는 금융기관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10개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들 회사의 자회사까지 계산하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는 2개 이상의 복수로 설립될 가능성도 적지않다재경부 관계자는 "당초에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인 한빛.조흥.외환 은행이 지주회사 편입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이번 금융노조와의 협상결과로 제시했듯이 공적자금 직접투입 은행은 물론 아직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들도 자체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면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적자금 직접투입 은행인 한빛.조흥.서울 은행의 경우 경영정상화 계획의 현실성 여부에 따라 지주회사로 묶여진다.

한국은행이 우회 출자한 외환은행은 공적자금 직접투입 은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된다.

또 비공적자금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가운데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3∼5개 은행도 지주회사 아래로 들어와야 한다.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 편입대상에는 은행 외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보험,종금 등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되는 금융기관은 모회사.자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본다면 줄잡아 10개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