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 親北論'의 파장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의 권오을의원이 "청와대가 언제부터 친북세력이었느냐"는 소위 청와대 친북론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권의원이 유감표명을 하면서 일단락되었으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음을 정치권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상회담 무드로 인해 숨겨졌던 보수세력의 의문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파문은 보-혁(保-革) 내지 남남토론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듯 하다.

토론의 요체는 정부의 포용정책이 친북적이냐 아니면 친북 혹은 용공세력이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상회담후의 포용정책이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속도와 강도에 대한 차이를 두고 하는 논쟁인 것이다. 따라서 보수측은 혁신측을 용공으로 몰아서는 안되며 마찬가지로 혁신측은 보수측을 통일방해세력으로 몰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6공 시절 나온 북방정책은 보수의 머리서 나온 포용정책이 아닌가.

따라서 이번 청와대친북론 발언이 용어선택에 있어 소홀한 점이 있었다 해도 이를 계기로 진정한 토론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통일이나 개혁이라는 명분만 좋으면 누구도 비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독단이다. 그 통일이나 개혁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발언을 놓고 반통일적, 분단사고, 냉전적 사고, 매카시즘적 수법에다 심지어 국회의원 제명론까지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또한 청와대의 남궁진 수석의 양비론도 잘못되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야당총재를 '놈'이라는 원색적 단어까지 동원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 북한도 잘못했지만 "이회창총재도 남북문제를 사려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야당총재가 국회에서 상호주의를 주장하고 북의 핵과 미사일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닌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지금의 야당은 독일 통일당시 야당의 자세보다는 훨씬 협조적이라고 한다.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것은 통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는 정부는 왜 일방적으로 북에 끌려다니는가 하는 의문은 물론 국회대정부 질문에서도 나온 뒷돈거래설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군포로는 없다'는등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발언이 왜 꼬리를 무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도 국민을 설득시키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할말은 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