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 불가피

한나라당이 16대총선 부정 및 검찰수사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남은 임시국회 일정과 연계한다는 입장을 고수, 남은 국회일정 진행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도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 추경안 및 정부조직법안, 약사법 개정안 처리 등의 차질이 예상된다.

여야는 15일에도 '4.13 총선 부정선거' 및 선거사범 편파수사 여부 등을 둘러싼 대립으로 국회 파행의 구태가 되풀이 된데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공세가 당내 강경파와 총선 낙선자들의 압력에 당 지도부가 끌려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총선 부정시비 등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 등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영훈 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국조권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영수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인 만큼 의사일정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보건복지위를 가동해 처리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14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으나 4.13총선 선거부정 문제와 관련한 공방 끝에 터져 나온 민주당 정대철 의원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 대한 비난성 신상발언과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의 반박으로 정회사태를 빚은 끝에 자동 유회됐다.

徐泳瓘기자 seo123@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