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주도권싸움 민생 실종

16대 국회 초반부터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총선 승리 이후 '상생 정치'를 외치며 대화에 나서던 여야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국 주도권이 여권으로 기울면서 대화와 타협 대신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 지도부의 정국주도권 장악을 위한 기세 싸움에 남북문제와 차기 대선구도까지 가미되면서 국정과 민생보다는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권의 고질병이 다시 도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총선부정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를 "법적요건도 갖추지 않은데다 실효성이 없다"며 묵살한 채 상임위를 강행할 태세며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와 관련 여당이 어떤 식으로든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복귀 명분이 없다"며 실력 저지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내 상정 처리한다는 입장을 통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가 야권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한나라당을 자극하고 있다.

여야 총무들은 19일 오전에도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 접근에 실패, 오후 다시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 입장에 변화가 없어 협상은 평행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지도위원회를 열어 "19일부터 상임위를 연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예정된 법사위 교육위등 6개 상임위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총재단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에게 부정선거 관련 국정조사 특위나 법사위 차원에서 다루도록 강력히 요구"키로 했으며 여권이 상임위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저지에 나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총선관련 국정조사권 요구 및 국회 파행에대한 여론의 반향을 의식, 과기통위나 교육위 등 민생현안 상임위의 공청회나 간담회 등에는 예정대로 참가할 계획이다.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가 국정조사를 둘러싼 대립과 관계없이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결정,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徐泳瓘기자 seo123@imaeil.com